이은정 특별시의원, “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잦은 신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매년 예산에 12개월분이 편성되지만, 실제로는 채용 절차 등의 문제로 3월에야 근무를 시작해 연간 약 9개월가량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매년 3개월치 인건비가 미집행되어 추경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다시 삭감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기간제 인력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했던 사람들의 경험이 계속 축적되어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매년 신규 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내에서 장기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준 인건비와 정원 확보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이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