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하남시가 장기간 지속된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겪어온 도시발전의 제약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 조성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6가지 핵심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하남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도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현재도 전체 면적의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더해져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년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하남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자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역시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보전부담금 납부 시 현금 납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보전부담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는 데 비해 서울·인천은 50%를 우선 공급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공업지역 총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로 오랜 기간 도시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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