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를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을 포함한 3대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지역 24개 지방자치단체 시장·부시장이 모여 신규 택지의 적기 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첫 번째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도시에는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5년 39.1%에서 2025년 51%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등 기업 유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해 신도시가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산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 660만㎡ 중 공업지역으로 배정된 면적이 5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이 시장은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건의 사항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이다. 이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평생 임대주택에만 거주할 수는 없다”며, 이익공유형 및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복지비용은 6개 신도시 조성 이후 약 2천억원, 예산의 2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먼저 구축하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2014년 입주 시작 이후 지하철 5호선이 2020년에야 부분 개통되는 등 기존 신도시마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5~6년씩 늦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새로 조성되는 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총리는 자족도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간담회 추가 개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광역교통계획의 권역별 수립과 자족용지·공업지역 물량 확보 노력을 약속했으며, 임대주택 복지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가 과거 신도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어우러진 자족도시의 성공적인 첫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하남미사 K-컬처 지구 1만2천호와 감일2지구 6천500호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기존 미사·위례·감일·교산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개 신도시를 품게 되며, 신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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