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59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신규 공개 대상자 370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134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223명, 법인은 84개, 법인 대표자는 63명이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그리고 총 체납액 등이다. 고양시 누리집에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로 이동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공개 대상자의 은닉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 통지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고양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양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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