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 선정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가 지역 내 성매매집결지의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 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11월 17일, 시는 공론장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60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5일과 12일 영산수련원에서 열릴 시민토론회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의 생활 회복과 공간 전환 방향을 시민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번 시민참여단 모집은 지난 11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론장 운영위원회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참여단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시민 중 12월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에 모두 참석 가능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시는 권역별 인구 분포와 사안의 지역성 및 당사자성을 고려하여 참여단을 배정했다. 문산, 금촌, 운정 각 권역별로 10명씩을 포함했으며, 특히 연풍2리 주민 20명과 그 외 연풍리 주민 10명을 별도로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세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60세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적은 권역에서 우선 선발한 뒤, 신청자가 많은 권역에서 나머지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성별 균형에도 신경 썼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과정은 통계기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60명에게는 개별 안내가 완료된 상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공론장의 취지와 주요 의제를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 자료집과 시청각 자료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 준비를 마친 뒤, 12월에 열리는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토론회는 조리읍 영산수련원 영산홀에서 진행되며, 1차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관련자의 생활 전환'과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생활 회복'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집결지 공간 전환 방안 마련'과 '성매매 없는 파주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발제, 토론,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논의 결과를 종합한 합의문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장을 총괄하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는 “이번 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해결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과 주민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숙의하고 판단하는 민주주의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공론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