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속·신탁재산 집중 조사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맞아 사망 체납자의 상속재산과 신탁재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특별 전략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방세 체납액 3억 100만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가 사망해 상속 관계가 복잡하거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위탁되어 체납처분에 제약이 있었던 고액 체납 건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징수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먼저 사망 체납자 62명의 상속 관계와 보유 재산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상속 포기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기적인 징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납액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시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총 2049건의 체납 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지정 이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3억 100만원의 체납액을 최종적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상속재산과 신탁재산처럼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체납 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망 체납자의 상속재산과 신탁재산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체납 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체납액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