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수원시 제공)



[PEDIEN]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열쇠로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를 제시했다.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대부분 행정 특례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향후 특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 주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특례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인구 규모의 특례에서 권역 거점 기능의 특례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특례시 모델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현행 특례시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으로 하는 이원화된 경로를 제시했다. 그는 특례시를 단순히 ‘대규모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권역의 기능 거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역별 도시의 기능 분담을 중심으로 특례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특례시 제도가 법적 지위, 재정 권한, 핵심 권한 등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특례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 동력 확보, 실질적 권한 확보, 특례시만의 고유한 역할 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다른 특례시 관계자들과 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특례시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