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 기준 마련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류광열 제1부시장은 이번 건의의 배경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처분 절차의 합리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개정 농지법은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지법상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용인특례시는 이 규정이 외국인 주택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농지 소유자에게도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강화된 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유주가 임대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제시도 요구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동일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23개 시군은 외국인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용인특례시 전 지역은 2027년 8월 25일까지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목적의 지정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이 취득한 농지에 강화된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허가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도 부칙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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