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소방 및 복지 분야의 국가 재정 책임 확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힘을 보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현직 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협의회는 시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소방 재정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고,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 지방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경직돼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튼튼하게 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아갈 수 없다. 31개 시군이 한 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의회가 도민을 위한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여러 시군의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지정 시 자족 공간 확보를 위한 예외 조항의 탄력적 적용 건의에 대해 “법률 개정 사항이라 쉽지 않겠지만, 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이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다.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인한 기초 지방정부 재정 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및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 지역 여건을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중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는 또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받으면서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 일정을 마친 추 지사는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자율주행차량 시승 등을 통해 재난·안전·교통 문제 선제 대응 시스템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