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고액·장기 체납자의 건설기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56억 2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번 성과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838명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의 실제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명의의 건설기계 총 1,507대 중 압류 실익이 없거나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 조치했다.

합동 수색 결과,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건설기계 304대에 대한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통해 56억 2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18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각 대금은 체납액 징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으나, 경기도와 가평군은 A법인이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류 및 봉인 후 공매 절차에 넘겼다. 또한 이천시의 B법인은 2003년 폐업 이후 지방세 32건, 총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해 왔는데, 현장 조사에서 로더와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하고 압류 및 강제 견인 조치를 단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폐업한 업체의 건설기계를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어, 이에 대한 압류와 견인 등 체납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압류만 완료되고 체납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는 지속적인 현장 수색과 공매 절차를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노승호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