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과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의인 만큼,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총 33건의 시군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 중 경기도에 건의하는 사항은 8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25건에 달했다.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 정책 변화로 인한 시군 부담 증가 문제는 이번 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인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차원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건의하는 주요 안건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도 이전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건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 교통, 복지, 지역 경제, 주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단순히 안건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시군 공동 현안에 대한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건의와 후속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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