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개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11월부터 상시 운영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시설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여러 법령 기준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대표적인 민원 분야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예비 운영자들이 세부 시설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먼저 진행했다가, 준공 및 지정 신청 단계에서 기준 미달로 재공사를 하거나 개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는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자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총 24건의 자문을 완료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자문을 거쳐 개원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원 소요 기간은 평균 30% 단축됐으며 설계 변경 및 재공사 예방을 통해 개원 건당 1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까지의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장 보완 과제를 9월부터 집중 개선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역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 및 홍보 협조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법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소방서,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청 내 허가·건축 부서 간 사전 검토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
더불어 올해 자문을 통해 개원한 건축주를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실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상시 환류 체계까지 마련했다. 상시 운영 전환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는 건축·실내 장식 착공 전 노인장애인과 전담 창구를 통해 입지 조건, 인력 배치, 시설 기준 및 도면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자문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자문을 완료한 안건은 본 지정 신청 접수 시 서류 보완 절차가 최소화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시설을 다 지어놓고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민원인들을 보며 ‘안 된다’고 통보하는 행정에서 ‘될 때까지 함께 방법을 찾는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며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조와 민원인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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