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대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7일,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는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결의는 경기북부 지역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함께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서울과의 거리, 지역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표다. 이 지수는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하지만 경기북부 6개 시는 이러한 산정 방식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두면서, 지역의 실제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내에서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해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산업 및 일자리 기반은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 자체 세수는 부족한 반면 복지, 교통 등 필수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오랜 기간 미군 주둔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 및 일자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채 주거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교통, 도시 기반 시설 등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지역 내 생산 기반과 자체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6개 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도시들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되었다. 6개 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향후 국고보조금 및 각종 정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인 만큼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북부 6개 시는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포함한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6개 시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안에도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힘을 모아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공동 결의를 계기로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국가 정책에 공동 대응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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