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PEDIEN] 해남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을 차단하고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및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11월 3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해남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연간 계약 횟수 5회 이하, 연간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라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총량제는 계약 횟수와 금액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대상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5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이며, 물품·공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적용된다.

다만, 200만원 미만 계약은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만원 미만 계약은 계약 횟수에서는 제외되나 총 계약금액에는 누적 포함된다.

이번 총량제는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총량제 도입에 따른 계약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읍면 및 소속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업체별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추진하여 더 많은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