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방침에 발맞춰,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정당 현수막은 설치 개수, 기간, 장소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 및 명예를 침해하는 혐오·비방 문구를 담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도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는 우선 내용 판단에 앞서 형식적 설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당 2개 이내 설치, 표시 기간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유지 등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를 요청하며, 이에 불이행 시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철거 조치한다.
또한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의 경우, 민원 접수 시 위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24시간 내 시정을 요청한다. 불응 시에는 철거·보관 조치와 함께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송·법률 지원을 병행하여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그간 선관위·경찰청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 우선 게시대 운영 독려, 자체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사전 계도에 힘써온 노력의 일환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 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혐오·비방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충남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혐오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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