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민생 현안 국가지원 확대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2026년 11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및 국회에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송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건의안이다. 이 안건은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만성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다.

두 번째로 송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한 정부 정책을 언급하며,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주민 소득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송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협의회는 이 중 의결된 안건들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송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