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1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특히 약 2억원 규모의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용역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 한 곳뿐이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과정, 그리고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고 99.9%에 이르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체험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용료 수입이 현저히 낮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서 의원은 운영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세부 비용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원 화장설비 관련 수의계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높은 낙찰률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계약업체 선정 과정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업체 변경이나 설비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계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감사 증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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