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청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회 현장에서 8,841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본격화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심사에 맞춰 국회에 상주하며 확보 활동을 지휘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총괄조정반,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하 부지사가 직접 상황실장으로서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현장을 누비며 대응 전략을 총괄한다.

당초 경기도는 86개 사업에 총 5조 4,350억 원의 국비를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이 중 4조 5,509억 원만이 반영되었다. 이는 전액 반영 48개, 일부 반영 25개, 미반영 13개 사업으로 집계되었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한편, 정부안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38개 사업 8,841억 원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1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8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하 부지사가 직접 예결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하고, 10억~100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이끈다. 10억 원 미만의 11개 사업은 소관 부서가 자체적으로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특히 집중관리 대상 사업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저상버스 도입보조, 전국체전 지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미확보액의 66.3%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분야 국비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재정·입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 역시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종합상황실은 202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매일 심사 동향을 종합해 관계 실국과 공유하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확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8년 국비 확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