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민국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현실성과 안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열린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제2차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북한 핵 문제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미래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특별 강연자로 나서, 전작권 조기 전환의 현실성 여부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한 의원은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핵무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조건과 기준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더불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치적 의도 등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역주행'이라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번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력이 단순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군사 전략과 작전 체계에 편입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핵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영원히 북한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국의 전작권 조기 환수 일방적 요구로 한미동맹의 갈등 골이 깊어진다면, 미국의 협조 및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 독자 핵무장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조기 환수 요구는 국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가 그 가능성과 조건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의 생존 이익과 미국의 역내 전쟁 억제 및 동맹 방위라는 전략적 이익 간의 접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구상, 독자 핵무장 등 각 대안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문수 더좋은대한민국포럼 상임고문은 제2차 정기포럼 환영사를 통해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정부가 북핵 대응과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준비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국제 정세가 유동적일수록 국가 지도자의 판단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며 “평화는 바라는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안보는 낙관적인 전망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군사적 준비와 북핵 대응 방안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감당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와 북핵 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답하는 것이 먼저”라며 “위협에 대응할 힘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유화 정책은 오히려 상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며 “정부가 안보를 잘하면 힘을 보태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판단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좋은대한민국포럼은 이번 논의가 국민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강연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럼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과 함께 열린 제1차 정기포럼에 이어 이번 제2차 포럼은 북한 핵 문제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미래를 심도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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