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사고 재발 막아야”… 손동숙 부의장, 공용차량 관리체계 전반 점검 촉구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부의장은 2026년 11월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시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고는 지난 7월 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고양시 감사관은 현재 공용차량의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손 부의장은 공용차량이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 및 관리되는 공공자산임을 강조하며,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함은 물론 운행 기록과 정비 상태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고양시청 본청 주차장에서 확인된 앞 범퍼와 차체 일부가 파손된 공용차량 사례를 언급하며, 차량 파손 경위와 관계없이 관리 부서가 차량 이상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비 및 운행 제한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사고 보고 및 정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비 완료 전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안전 우선 원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공용차량 271대 중 93대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부의장은 내용연수 초과가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 거리, 정비 이력, 주요 부품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기 점검과 예방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험 차량은 운행 제한이나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의장은 이번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고양시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배차 신청 및 승인 내역과 실제 운행 기록의 일치 여부, 사고 보고 누락 여부, 정비 지연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감사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후 차량을 포함한 전체 공용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과 예방 정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점검이 서류상 절차로만 끝나지 않고 차량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차 승인 절차 개선, 운행 기록 관리 강화, 사고 보고 체계 정비와 더불어 차량 관리 담당자와 운전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부의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