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이전 반대 1인 시위 (과천시 제공)



[PEDIEN]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법무부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신 시장은 11월 16일 오전 8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법무부 이전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0월 8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이어져 온 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것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과천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과천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지역의 행정 기능과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기존 청사 소재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된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까지 겹칠 경우, 도시의 기능과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과천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법무부 존치 요구를 포함한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무부 이전은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균형 발전 정책이 기존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 시민들은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 릴레이 시위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오전에도 다시 1인 시위에 참여하며 반대 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