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산청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의 3단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하며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정면으로 맞선다.
이 사업은 아동 1인당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지원액을 현재 8700만원에서 최대 2억 3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규모는 1단계 1억 7000만원, 2단계 2억원, 3단계 최대 2억 3000만원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기존 지원과 이전 단계 지원을 포함한 총액이다.
산청군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및 육아정책연구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자녀 1인당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가 약 1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추정 범위 상한선에 맞춰 아동 1인당 총지원액을 최대 2억 3000만원까지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원 규모와 생애주기별 양육·교육 비용 간 격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 성장 지원, 이유식 배달, 학습·진로 지원, 성장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 ‘성장 케어’에서는 기존 8700만원에서 신규 사업을 더해 1억 7000만원까지 지원액을 늘린다.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에게 월 6만원, 중학생에게 월 9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하며, 생후 5~12개월 아동에게는 이유식 배달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총 192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 지원 아동기본수당과 별도로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산청형 육아수당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성장 플러스케어’에서는 1단계 지원을 유지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습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돕는 사업을 추가한다. 자기주도 학습 및 진로 체험·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총지원액은 1단계 지원액을 포함해 2억원으로 설계된다.
3단계 ‘성장 올케어’에서는 기존 단계의 지원을 모두 유지하며 최대 2억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자산 형성 및 사회 진출을 돕는 장기 지원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한 ‘산청미래채움 펀드’를 추진계획에 포함했다. 세부 사업 내용, 재원 조달 방안, 타 지원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생애주기별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책임 있게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이제는 산청군이 출생부터 학업, 청년기 자립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때”라며 “산청형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젊은 산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