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이 11월 12일 열린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협치담당관의 위원회 운영 및 서울시 기피시설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지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개별 피해 공무원의 지원만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며, 조례에 규정된 특이민원 예방 조치와 공무원 지원 추진 상황 점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통협치담당관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향후 조례 취지에 맞게 예방 조치 및 공무원 지원 추진 상황 점검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기피시설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양시민의 권리 보장 및 주민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경우, 고양시민도 은평구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설명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합의서나 협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통협치담당관은 고양시민의 시설 이용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운영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문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구두 협의만으로는 고양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향후 조례 변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인 문서로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 기피시설 6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악취와 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에 대해, 각 사업 부서의 개별적인 협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소통협치담당관이 전체 협의 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통협치담당관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시설별 요구사항 및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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