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 방안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수원시가 이미 운영 중인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와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새 법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조례와 생명안전 기본 조례 간 기능 중복 여부, 통합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의 개정, 통합, 정비 또는 폐지 등 수원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와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애 변호사가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수원시 생명안전기본조례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오 변호사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리하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이어 세월호와 이태원참사 유가족,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수원4·16연대 집행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참사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수원시 생명안전 조례 제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인희 의원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조례의 제정 취지와 피해자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조례와 생명안전기본법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한 “이번 토론회가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수원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