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소음 피해 실태가 조사 결과에 정확히 반영되고 보상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올해 12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오산 기관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현장 설명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지역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는 수원시 6곳을 포함해 수원화성오산 10개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조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시에서는 4만 9947명에게 약 136억 7천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4만 9344명에게 약 133억 7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의원은 금곡동, 호매실동, 고색동, 오목천동 등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이번 조사에서 보상 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측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과거 도시환경위원장 시절인 2023년 6월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1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소음 피해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군 공항 소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제404회 임시회에서는 소음 피해로 소외되었던 고색동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으며, 이달 2일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제정을 강조하는 등 서수원권 주민들의 피해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의원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번 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경계 지역의 소외 주민을 줄이고 낡은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정밀한 조사가 되어야 앞으로 5년간의 보상 체계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해 체감도에 부합하는 측정과 현실적인 보상 방안이 반영되도록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주민 의견이 공군본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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