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의회 이종진 의원이 창릉신도시 조성에 따른 레미콘 공장의 강매동 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11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LH가 덕양구 강매동 일원 약 5만㎡의 개발제한구역을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2’로 편입하는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창릉 본단지에 위치한 삼표·아주·우진 레미콘 3사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변경 여부가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현천동으로의 레미콘 공장 이전이 주민 반대와 고양시의회의 반대 결의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고양시는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의원은 결국 주민의 목소리가 결과를 바꿨다고 강조하며 이번 이전 과정에서도 주민 소통을 위한 고양시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구지정 변경은 면적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어,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토지수용을 위한 공람과 LH 설명회에 국한되었다. 이 의원은 법적 절차가 최소한에 그친 만큼, 그 빈자리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고양시가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람 공고와 현수막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이라는 행정 용어로만 안내되어, 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인지 몰라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강매동과 행신동 주민 대다수가 설명을 듣기 전 항의하며 퇴장했고, 남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면피를 위한 행정 절차로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레미콘 차량 동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LH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구상안대로라면 공장은 강매동으로 옮겨지더라도 차량은 다시 현천IC를 거쳐 제2자유로 연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2021년 현천동 주민들이 제기했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레미콘 3사가 고양시 내에서 가동해 온 사업장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지구지정 변경 결정 전에 현 사업장의 비산먼지 신고 내용과 민원·점검 이력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민경선 고양시장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지구지정 변경 결정 전에 주민에게 안내하고 시와 시의회에도 공유하도록 LH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향권 주민과의 설명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LH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진 의원은 지구지정 변경이 결정되면 입지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결정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주민 의견 전달과 LH 설명 요청에 그치지 말고 적극 행정과 주민 소통의 주체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21년 현천동 사례처럼 주민들이 나서야 변화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강매동에서는 행정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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