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용인경전철 시행사와 운영사 간의 이견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교량 구간을 달리는 무인 운행 노선이라는 점에서 시의 세심한 운영 상황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경전철은 시와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실제 운행 및 유지보수는 시행사가 계약한 용인에버라인운영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사가 제안한 특별사업 과업 이행 시기를 두고 시행사와 운영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시행사가 일부 관리 비용 16억원을 유보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신청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 시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 운영 대가는 현장 인건비, 전력비, 정비 및 부품 구입 재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중재가 길어질 경우 부품 발주 지연, 정비 일정 연기, 숙련 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경전철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철도의 안전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으며, 미뤄진 점검과 작은 지연이 쌓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인시에 △비용 유보 기간 동안 인력·부품·정비 일정의 공백 여부 직접 확인 △중재 기간 중 안전 점검 강화 △운영 주체 변동 시에도 운행 및 안전이 흔들리지 않을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 △협약 범위 내에서 양측의 이견 조정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운영비를 제때 전액 지급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의 책임은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급된 예산이 현장의 안전으로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까지가 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력·부품 수급 상황, 안전 점검 실적, 연속성 대책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재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은 되돌릴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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