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이 식사동 주민들이 오래도록 겪어온 먼지와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제309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들의 발언 영상을 소개하며, 창문을 열기 어렵고 먼지와 소음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질문이 특정 기업을 비난하거나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건강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고양시가 책임 있게 조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3일 시·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인선이엔티, 신성콘크리트, 대봉 등 현장을 방문한 오 의원은 현장 확인과 관계자 면담을 바탕으로 주민 건강, 산지복구, 환경개선 시설 허가, 도로·배수시설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여러 부서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부서별 대응을 넘어선 문제 해결 과정 총괄 창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주민 건강과 관련하여 오 의원은 기업이 제시하는 측정값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시장은 과거 견달마을 암 발생 민원에 따른 조사 이력을 언급하며, 특정 배출구 오염도가 기준 이내라도 주민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필요시 오염도 측정에 공무원이 입회하고 주거지 주변 실시간 대기질 감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대기질 측정 실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추진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즉시 결정이 어렵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추진 여부 판단 시점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간과 새벽 소음으로 잠들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전하며, 해당 시간대 소음 측정 또한 요청했다.
산지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 완료 기한을 앞두고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과 소송에 따른 대응 방안을 물었다.
시장은 집행정지로 복구명령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을 설명하며, 행정소송 승소 시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기업, 행정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장은 주민대표, 기업대표,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환경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회의 결과와 약속된 이행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여러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여 끝까지 챙길 총괄 창구 지정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보충질의 말미에 오 의원은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며, 숨 쉬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주민의 공존을 위해 대기·소음 관리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를 매년 공개하며, 임기 내 추진할 개선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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