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의회 한대희 의원은 1일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지역업체의 현실과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대희 의원은 각종 공사와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될 경우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은 한정된 인력과 장비,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하반기에는 일감이 부족해지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에 필요한 것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감이 아니라 연중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발주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률 중심의 운영으로 행정력이 집행실적 관리와 보고에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품질과 관리·감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의 조기 집행에 따른 재정적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 속도보다 충분한 설계와 검토, 적정한 계약절차와 공사기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대희 의원은 “신속집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도 일률적인 집행률을 목표로 사업과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연간 발주계획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규모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한대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역업체의 일자리와 경영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며 “신속집행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정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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