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 39만원의 착시…추가지원금 공시 의무화로 돌아온 유통 규제
[PEDIEN]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통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까지 표준양식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화'가 눈앞에 왔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
[심층]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고시, 15% 상한 없앤 자리에 뭐가 남았나
[PEDIEN]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고시가 통신 유통시장을 어디까지 다시 묶을 수 있느냐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단말 제조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본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