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용인시의 주요 철도 구상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후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용인시가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구상을 설명하고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화성,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교통량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출퇴근 시간대 정체 현상을 언급하며, 교통 흐름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화성 봉담에서 시작해 수원 광교, 용인 수지구 성복·신봉동, 성남 판교, 서울 수서역을 거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설 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에서 연결되어 용인시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강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사업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전곡항과 병점, 동탄에서 용인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천시 부발을 연결하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역시 반도체 거점 클러스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사업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이 사업 역시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와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연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적용되는데,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올해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영세율 적용 기준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가 아닌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영세율 적용이 중단될 경우 JTX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8000억~9000억원 가량 늘어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율 적용 기준을 확대해 서울 잠실에서 용인 처인구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 교통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건설 인력 등 인구 증가로 국도 45호선, 42호선, 17호선, 양지 나들목 일원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 도로들은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경기 남부에 집적된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인 만큼, 신설·확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용인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로·철도망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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