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필수 법적 의무인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11월 19일 의정부자동차검사소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될 때까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단 하루라도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가용의 경우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의 경우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는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운전자는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