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조용익 부천시장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신속한 도시 재정비' 4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제안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 단체장이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주택 및 교통 현안을 한 총리에게 전달했다.
조 시장은 가장 먼저 '부천대장 3기 신도시 생활SOC 적기 확충'을 요청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33.3%에서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도서관 등 생활SOC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생활SOC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부천시는 은하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반달마을A를 포함한 7개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상태다. 조 시장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경관, 교통,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합하고 행정절차를 줄여,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후속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와 미니뉴타운 사업의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인근 소음 기준을 실내 45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 및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원이 소요돼 사업성이 낮은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이날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관련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늘 건의한 사항들이 현장에 조속히 반영되어 주택 공급과 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께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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