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정덕영 양주시장 등 6개 단체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산업·재정 여건과 국가 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 및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경기북부 6개 시를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서울과의 거리 등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한 산정 방식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기반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이 지표는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비율 산정 및 각종 균형발전 사업 우선 지원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권역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 기회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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