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 위해 전국 지방의회 힘 모아야” (검단구 제공)



[PEDIEN] 인천시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7차 시도대표회의에 인천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 시·도 대표회장들이 모여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의장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들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전국 2천여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며 “이러한 열망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도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뭉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과 단위에 머물러 있는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속히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의 현실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초의회의 현안과 의견이 법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