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현행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재정 여건과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공동결의에는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가 참여했다. 이들 6개 시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우대지수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6개 시는 모두 최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만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재정 여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공동 결의의 핵심이다.
공동결의문에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필수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대책 마련 △국가 안보를 위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 반영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남양주시는 특히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이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에 공감하지만, 수도권에도 국가적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며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역차별 지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남양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지방정부는 이번 공동결의를 시작으로 지방우대지수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