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3일차 행정사무감사서 후생복지 운영부터 주민자치 예산까지…행정 개선 촉구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이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인적자원과를 대상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1월 16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인적자원과를 대상으로 후생복지 운영의 투명성, 주민자치회 예산의 효율적 편성, 공직자 건강관리 및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부분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정상화와 복지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문제였다. 김 의원은 조례상 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위원회가 2026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2025년 복지몰 사업자 선정 평가에 내부 공무원이 과반인 위원회가 참여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지원과는 2027년 2월경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복지몰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자 약 4천 명의 개인정보와 결제 데이터가 적법하게 파기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공문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의 반복적인 집행 잔액을 지적하며, 주민총회·마을축제 등 필수 사업은 균등 지원하되, 나머지 예산은 동별 수요와 추진 역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자치과는 2027년 예산을 12억 7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사업 검토를 강화해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과 공연·숙박을 연계한 차별화된 답례품 및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제안하며, 고양시의 지역 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기부 참여와 재기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인건비성 예산 불용 최소화도 주문 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2026년 9월 말 기준 공무직 건강검진 대상자 521명 중 159명만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30.5%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연말까지 전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독려를 주문했으며, 인적자원과는 추가 안내와 독려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2025년 인적자원과 소관 3개 사업에서 발생한 10억 9871만원의 불용액과 관련해, 명예퇴직 예정자 사전 의향 조사와 과거 퇴직 통계를 활용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 인적자원과는 향후 사전 수요조사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려면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와 객관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