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과 도시공간 혁신 추진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AI·바이오 산업을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산업·생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의 도시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도시주택국장 장종민은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목표와 민간의 역량을 연결하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활용과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의 3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시흥형 사전협상제도’가 새롭게 운영된다. 그동안 민간개발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았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도입될 사전협상제도는 민간과 공공이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 지역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조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민간의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공공-민간 상생형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상 대상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사업이며,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에 환원되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된다. 사전협상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협상대상지 선정으로, 접수된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 2단계는 본격적인 협상 진행 단계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개발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마지막 3단계에는 협약 이행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고 그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민간의 개발수요를 적극 발굴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나 테이블, 의자 등 제한적인 활용으로 상권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흥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더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전면공지 공간의 활용 기준을 정비한다. 규제·단속의 공간에서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상 구역은 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고 보행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휴식 공간이나 상권 연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운영 기준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번 전면공지 유연화를 계기로 향후 시민 체감형 공간 개선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끝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사전에 대상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신고 및 미사용 승인, 무단 용도변경 주거용 건축물이며, 신고 건축물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와 현장 조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흥시는 특정건축물정리법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협의하고 경기도에 질의하는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안내 자료 제작, 지원센터 운영, 행정 처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와 용도,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구제 절차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공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공간의 변화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