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탄력 허용’ 건의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현재 신청된 물량이 연간 허용 물량을 크게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3-1구역, 7구역, 12구역, 13구역 등 총 4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연내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물량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체계적인 정비와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정비 물량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연도별 허용 정비 물량을 검토하고, 이주 여력이 충분한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물량을 초과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현재 군포시의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총 3,400호에 불과하다. 반면, 2026년 이후 후속 정비사업으로 신청된 물량은 4개 구역을 합쳐 약 8,360호에 달해, 약 5,000호의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추가 허용 물량이 없을 경우, 올해 정비 물량 부족분 5,000호를 해소하기 위해 구역 지정을 2028년까지 연차별로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지정되지 못한 구역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비사업 추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1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구역 지정 물량의 탄력적 운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 시장은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허용 정비 물량과는 별개로, 정비기본계획 연차별 4년 정비 물량 범위 내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통해 물량 관리를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군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구역들에 한해 지정 순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