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설계 원리 ― 삶의 다섯 질문과 10대 제안 (경기도 제공)



[PEDIEN]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생아 수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를 통해 이러한 진단과 함께 정부 및 경기도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증가하며 분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년 출생아 수 역시 25만 4,300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어나,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러한 출산율 반등의 주요 동력으로는 혼인 건수 증가가 지목됐다. 2023년 19만 4천 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2024년 22만 2천 건으로 14.8%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4만 건으로 8.1%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첫째 아이 출산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혼인 증가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앞으로는 합계출산율이라는 단일 지표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조사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의 계획은 1.75명으로 실제 출산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거, 고용, 돌봄,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 여건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경기지역에서는 화성, 연천,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안팎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지역 내에서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족성'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기 31개 시군과 인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역 자족성을 나타내는 주간유입지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아이와 보낼 시간이 있는가’,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가족 형태라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자녀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가’, ‘일자리·주거·돌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저출산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경기도에는 △아버지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및 의무 3개월 △출산·양육 지원의 장기적 지속성을 위한 제도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 △다자녀 가구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제도 개편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근무지·주소지 안분 △‘삶’을 기준으로 한 국가 성과지표 마련 △경기·인천 자족성 투자 협약 △조정교부금에 자족성·출산 지표 반영 △향후 10년간 혼인·출산기에 있는 세대에 대한 집중 투자 등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2025년 전국 출생아의 30.0%인 7만 6,309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진은 경기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실험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초등 돌봄 강화, 지역 자족성 개선 등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단순한 숫자 회복으로 보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출생아 수 자체보다 일·주거·돌봄·시간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