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허가 없는 불 피우기 및 불 가지고 들어가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히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1차 적발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크게 오른 수치다.
더불어 부주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소유 산림이라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여주시는 이러한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예방 활동과 현장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춧대, 깻대 등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여 파쇄 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이 사업이 불법 소각을 줄이고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인지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며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