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 데이터센터,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축 인·허가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원창동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서 의원은 민감한 정보일수록 건립 사실이 지역사회에 제때 공유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최병은 인천시의원과 고선희·정영신·김태형 서해구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인·허가 경위, 안전 대책,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 건립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주민 불안은 행정 불신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센터 등 방송통신 관련 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묘지·장례 시설 등을 사전 고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전 고지 대상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 고지는 시설 설치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서 의원은 “생활권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생활권, 재산권,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서해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12일 오후 원창동 북항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관련 담당자, 서해구청 관계 부서, 인천 북항상가번영회와 만나 비상·응급상황 대책 마련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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