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연천군이 지난 10월 26일부로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허가과'를 신설하고,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3대 업무혁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혁신은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현황도 작성 대행서비스'의 전면 시행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표시변경을 위해 민간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제부터는 허가과 담당 부서에서 직접 건축물 현황도 작성을 지원하고 대행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농지 일시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이력 관리 시스템인 '사고지'로 등재된다. 이를 통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인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이승윤 허가과장은 "이번 3대 업무혁신 방안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엄격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행정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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