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는 결정을 받았다.
이는 김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해당 토지가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했다. 이후 배우자는 이 자금으로 이듬해 10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된다. 공사는 김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책임재산을 줄인 행위가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우자 또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씨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이에 공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22억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재판 기간 중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지난 9일 법원은 공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본안 판결 전 해당 토지를 처분해 채권 회수를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공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를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해당 부동산들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김씨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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