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앞선 세 차례 분석을 토대로 세입·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2026년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3개월치 사업 예산을 제2회 추경으로 겨우 확보했지만,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인 세입·세출 구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세출 구조 개선 방안으로 경직성 지출 증가 속도 관리를 강조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액은 2022년 1조 6천억원에서 2026년 2조 5천억원으로 55.5% 급증했다. 또한,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시군·교육청·타 시도에 전출하는 법정경비가 약 8조 2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 등을 제시했다. 임대 자동차 등록 유치와 같은 세외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세의 51.1%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의 추가 세 부담 없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이다. 이 세 가지 방안이 국회 입법을 통과할 경우, 지방소비세 약 8.3조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5조원, 지방법인세 약 4.3조원 등 총 14조원 이상의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및 투자 수요를 고려한 생산거점 투자 확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수요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및 최소 배분 보장을 건의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을 위한 산정 방식 개선도 제안했다. 2025년 말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대비 22.1% 증가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율이 49.2%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단위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의 어려움이 숫자를 넘어 일상의 삶에 먼저 드러난다며, 사회적 약자 돌봄,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 일정과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가 높고 효능감 있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를 포함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전체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은 도의 자구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도민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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