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명시가 지방재정 위기 해법과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오는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분권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정창수 강북구청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류양훈 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재정 위기와 현장 사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분권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국가 세수와 지방재정 조정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과 단계적 재정분권 이행방안 등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재정분권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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