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비의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2년간 약 18억원, 연간 약 9억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정산까지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설명한 위탁비 산정 구조와 관련해 운영 비와 일반관리비의 세부 구분 및 실제 사용항목이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연간 약 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원가산정 항목과 실제 집행내역을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위탁비를 총액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 산출근거와 집행내역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산검사, 서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돼”김 의원은 2024년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정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담당부서의 정산·검증 과정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정산자료를 확인했으나 일부 세부 집행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산검사는 단순히 증빙서류가 갖춰졌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지출이 사업목적과 계약내용에 부합하는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집행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콜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는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항목별 기준과 적정성을 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기 렌탈과 별도 생수 구매 “중복성·필요성 검증했나”운영경비의 구체적인 집행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정수기 렌탈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생수가 지속적으로 구입된 내역을 제시하며 실제 추가 구매 필요성과 중복지출 여부를 정산 과정에서 검토했는 지를 질의했다.
담당부서가 해당 내용을 즉시 파악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독감 예방접종비 운영 경비 집행 “복지 필요성과 예산 기준은 별개”콜센터 상담사 15명의 독감 예방접종비가 운영 관련 경비에서 지출된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상담사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비용을 민간위탁 운영 경비로 부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유사한 예방접종비가 매년 일관되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면 지원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필요하지 않다면 관행적으로 운영 경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기준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상비약 반복 구매·특정 거래처 장기간 이용도 점검 상비약 구매내역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콜센터의 업무 특성상 비상약 비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 달 또는 두 달 간격으로 약 5만원 상당의 상비약이 반복적으로 구입된 내역을 제시하며 실제 사용량과 구매주기가 적정했는 지를 질의했다.
또한 동일 약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과 관련해서도 거래처 선정과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을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상비약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만큼 구매했는지, 반복구매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액이라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별 운영 경비 편차도 지적 “연말 집중집행 여부 확인해야”운영경비의 월별 집행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평소 월 110만~150만원 수준으로 집행되던 운영 경비가 특정 연말에는 약 280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며 집행 시기와 필요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곧바로 부적정 집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연말에 지출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에 따른 집행인지 예산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집행은 아니었는지 담당부서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담당부서는 월별 운영 경비 집행 차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타지역 간식 구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지역으로”김 의원은 아산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콜센터 운영 경비 가운데 타지역 매장과 제품을 통한 간식 구입 내역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간식 구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도 “같은 조건이라면 아산시 예산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구매원칙을 마련하는 것도 공공예산 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소비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은아 의원 “위탁한 것은 업무이지 책임이 아니다”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 개별적인 간식비나 약품 구입 자체가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아산시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이지, 아산시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넘기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상 원가산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점검까지 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사들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은 합리적으로 보장하되,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민간위탁 운영 경비에 대해 항목별 집행기준을 정립하고 월별 집행상황과 정산결과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운영 경비와 정산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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