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교육부는 9월 2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17조 5,9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밝혔다.
2027년 예산안 규모는 117조 5,962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106조 3,607억원 대비 11조 2,355억원 증가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원으로 전년 82조 1,165억원 대비 7조 6,189억원 증가했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392억원 대비 2조 9,269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어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고등교육 분야 사업 총 4조 9,315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원을 편성했다.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 6,429억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726억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전년 대비 2,007억원 증액된 5,26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전년 대비 1,324억원 확대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78조 8,718억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조 2,031억원 증액됐으며 향후 개편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할예정이다.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원을 투자한다.
그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7,944억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0.4만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확대 개편한다.
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단년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 21개 지방국립대 대상 6,910억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현장 실습학기에 참여한 6만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 및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원 규모의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원을 투자한다.
그 중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790억원 증액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을 신설해,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이공계 교육 및 기초연구 기반 확충에도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합해 직무 향상 및 경력 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 사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1조 992억원을 투자할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2027년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총 4조 9,315억원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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