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경기기후위성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성 발사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되는 데이터를 실제 도정과 도민의 기후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활용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약 189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3기를 개발·발사·운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45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위성정보를 도시·산림 변화와 농업·축산, 재난·재해, 온실가스 배출원 관측 등에 활용하고 경기기후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특히 위성 촬영 시점과 실제 행정 활용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한계를 짚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성 촬영자료는 보안검토 과정에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돼 실시간 활용이 어렵고 재난 관련 자료는 별도 절차를 통해 48시간 이내 활용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촬영한 자료를 실제 사용할 때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면 현재 제시된 활용 분야가 실제 행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자료의 시의성이 중요한 분야와 장기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분야를 구분해 위성정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의 중요성은 충분히 지켜야 하지만, 활용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져 위성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안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재난 등 긴급한 분야에는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경기기후위성에는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보다 확보한 정보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 도민에게 돌려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위성정보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존 행정데이터와 연계해 도시·환경·재난 등 도정 전반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경기기후위성이 사업 추진 초기부터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두고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사업 초기의 비판과 우려가 도민의 기대로 바뀌려면 결국 실제 활용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위성정보가 도민의 기후환경 개선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기후위성의 가치는 위성 자체가 아니라 확보한 정보를 정책에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시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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