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전면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 점검을 확대하며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 43만 대의 화물차에 연간 1.27조 원이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의심 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 기관 정보 연계, 합동 점검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25년에도 731건이 적발되는 등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 주유소와 공모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했지만, 셀프 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차량 등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독 유형이 증가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단속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 구매 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주유소 현장 주유기 및 카드 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사후 적발을 동시에 강화하며,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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